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목격자도 존재하여 견책 징계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성희롱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진급심사를 목전에 둔 상황으로 징계 취소(항고)를 위해 김영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김영현 변호사는 우선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 실제 목격자가 부대 내에 있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김영현변호사는 부대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여 목격자가 당시 외부 출장 중임을 밝혀냈고, 목격자가 의뢰인에 대한 악감정으로 허위 진술하였다는 것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고위원회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징계 취소를 받아 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