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백승

성공사례

성공사례

견책 처분 취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목격자도 존재하여 견책 징계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성희롱 한 사실 자체가

결과 |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 취소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무죄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 전송받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결과 |

1심 유죄 뒤엎고 2심 무죄, 3심 검사상고기각(무죄)

상간소송 위자료 5천만원 인정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으나, 외도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들(배우자, 상간자)은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결과 |

위자료 5천만원 인정

개인회생 채무 806,559,393원 중 747,352,082원 탕감(변제율 8%)

대부업체에서 빌린 채무 다수, 건보료 체납, 개인채권자 다수였던 사건으로, 화가 난 채권자들이 쫒아와 집에도 들어가지

결과 |

변제율 8%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 5% 성공사례

의뢰인은 금융권 대출 및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 및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보았고, 이자를

결과 |

최종인가결정 (변제율 5%)

도로교통법위반(12대중과실 사망사고)

의뢰인이 운전 중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결과 |

공소기각 판결

군인등 강제추행

의뢰인과 피해자인 군인 간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후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전담 변호사 |

김영현 대표 변호사

결과

무죄 판결

상간소송 위자료 5천만원 인정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으나, 외도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들(배우자, 상간자)은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전담 변호사 |

이수진 대표 변호사

결과

위자료 5천만원 인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군인인 의뢰인께서 sns를 통해 여성의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가, 이후 수사관의 함정 수사에 걸려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전담 변호사 |

김영현 대표 변호사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