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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군사 형사 징계
상간소송 개인회생파산
성공사례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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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백승
성공사례
성공사례
개인회생파산
30대 주부 파산 면책
젊은 사람들에게 파산이 인정되기가 사실상 어려우나, 의뢰인께서는 어렵더라도 꼭 파산결정을 받아야 하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셨습니다.
결과 |
파산 면책
형사
도로교통법위반(12대중과실 사망사고)
의뢰인이 운전 중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결과 |
공소기각 판결
군형사 군징계
항명 (군형법 제44조) 무죄
의뢰인께서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결과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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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로교통법위반(12대중과실 사망사고)
의뢰인이 운전 중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흰색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결과 |
공소기각 판결
군형사 군징계
견책 처분 취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목격자도 존재하여 견책 징계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성희롱 한 사실 자체가
결과 |
증거 불충분으로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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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군징계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무죄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 전송받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결과 |
1심 유죄 뒤엎고 2심 무죄, 3심 검사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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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9. 05
군형사 군징계
군인등 강제추행
의뢰인과 피해자인 군인 간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후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전담 변호사 |
김영현 대표 변호사
결과
무죄 판결
2024. 08. 22
상간소송
상간소송 위자료 5천만원 인정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에 이르렀으나, 외도 증거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피고들(배우자, 상간자)은 증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정행위를
전담 변호사 |
이수진 대표 변호사
결과
위자료 5천만원 인정
2023. 05. 25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군인인 의뢰인께서 sns를 통해 여성의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가, 이후 수사관의 함정 수사에 걸려 아청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전담 변호사 |
김영현 대표 변호사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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