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인 군인 간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후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기소유예를 바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거액의 합의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자, 김영현 변호사에게 공판 단계부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김영현 변호사는 이미 합의하였다는 사실이 무죄 취지 주장에 매우 불리하나,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보고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김영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피해자와의 동선을 확인하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수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피해자 진술과는 달리, CCTV에 찍힌 피해자는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의뢰인의 관사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 되었습니다. 김영현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증인신문기일에서 피해자를 압박하여 허위 신고임을 밝혀내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