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군형법 제44조) 무죄
의뢰인께서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군형법상 항명죄가 적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무죄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 전송받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가 발견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견책 처분 취소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을 하였고 목격자도 존재하여 견책 징계를 받았던 사안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성희롱 한 사실 자체가 없고, 진급심사를 목전에 둔 상황으로 징계 취소(항고)를 위해 김영현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군인등 강제추행
의뢰인과 피해자인 군인 간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사후에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기소유예를 바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거액의 합의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자, 김영현 변호사에게 공판 단계부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