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백승

성공사례

아청법(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등) 무죄

김영현 대표 변호사

결과

1심 유죄 뒤엎고 2심 무죄, 3심 검사상고기각(무죄)

사안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제작, 소지, 전송받는 등의 행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견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1심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이유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김영현 변호사는 참고인(피해자)증인심문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다수 확보하여 모든 공소사실에 관하여 2심 무죄판결 및 3심 검사상고기각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