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군형법 제44조) 무죄

김영현 변호사는 항명죄에서 규율하는 '군사상 명령' 및 항명죄의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의뢰인의 후속 행위에 관하여 치밀하게 다툰 결과, 군사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행위는 항명죄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